지역주택조합 관련 대법원 전부승소(파기환송)-총회결의 없는 계약 

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

최근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기초한 재개발, 재건축조합

2.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

그 중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형태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미 뉴스 등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매우 낮고 그에 따라 각종 법적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그 효력의 유, 무효를 다르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들의 경우에는 필수적 총회결의사항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일괄되게 판시한 것과 달리, 주택법상 조합에 대하여는 어떤 하급심은 그 계약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라 보았고, 어떤 하급심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아, 각 하급심마다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필수적 총회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급심 판례들의 태도를 통일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이 바로 이와 같은 대법원의 명확한 태도를 이끌어낸 리딩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형로펌을 상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처럼 본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리딩케이스가 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파기환송(전부승소)시키는 의미있는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