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 항고 방법

Question

9월4일밤 12시경 딸아이를 혼내던 중에 아이가 겁을 먹어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경찰관이 오셨고 제 주변에 맡아줄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없는 걸 확인후 임시 보호시설로 (쉼터) 데리고 갔고 부천시청 직원들과 일부 소통후 지역상담센터 연계를 받기로 약속하고 아이는 귀가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이가 집으로 귀가하길 원하였고 저또한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기도 하고요 사건이 있기전부터 제가 공황장애 불안 우울 강박 분노조절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귀가일이 9월5일저녁6시 좀 넘었는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청에서 문자로 임시조치결정 주문 캡쳐 받았어요 내용은 학교 학원 보호시설 2개월 동안 접근금지 통신,전화,이메일 ,문자,모든 전자기기를 통한 접촉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상태인데 이미 귀가를 한 상태이고 항고장이나 취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결론
현재 받은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접근금지 결정입니다. 이미 아이가 귀가한 상태라 하더라도 법원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취소나 변경을 원한다면 항고 또는 취소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항고 절차
임시조치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사건번호,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하며, 치료 사실, 상담 연계 계획, 아이가 귀가한 상황 등을 근거로 들어야 합니다.

3. 취소·변경 신청
항고 외에도 임시조치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며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건강 치료 이력, 상담 진행 상황, 아이의 진술 및 가정 내 환경 개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검찰 의견을 들은 후 조치를 유지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전략
현 단계에서는 항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고와 동시에 상담센터 연계 확인서, 진료기록, 아이의 귀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실질적 개선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서면 작성과 증거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5. 종합 조언
임시조치는 아동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반성, 치료 참여, 상담 연계 계획 등을 서면으로 성실히 제출해야 취소나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고와 취소신청을 병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 결정으로 보입니다. 임시조치는 가정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 신속히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항고 또는 취소를 원하신다면 임시조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불복신청(즉시항고)을 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사건번호,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 이미 아동이 귀가했고 상담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 아동도 귀가를 원했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진단서와 상담 연계 계획, 아동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아동 보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과 보호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항고장 작성 및 절차 진행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자녀 훈육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하였고, 시청 등 관계기관과 상담 연계 등을 약속한 후 자녀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ㆍ 그러나 자녀가 이미 귀가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 2개월의 임시조치 결정을 문자로 통보받으셨습니다.
ㆍ 법원의 결정과 실제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현실이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해당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은 자녀가 귀가한 사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결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ㆍ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둘째는 ‘임시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입니다. 이는 결정 당시와 달리 자녀가 이미 가정으로 복귀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의뢰인께서 정신과 치료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임시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ㆍ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개선 노력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께서 받고 계신 정신과 진료기록, 시청과 연계된 상담센터 확인서, 안정된 가정환경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하게 가해 의심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사전적·예방적 처분​입니다. 임시조치는 아동 보호의 긴급성 때문에, 귀하의 사정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초기 신고 내용과 경찰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의 사례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항고와 취소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취소신청입니다. 취소신청은 임시조치결정을 내린 법원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당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시조치 청구 당시와 달리, ​부천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하였고,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서 취소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비록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 취소신청 등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임시조치의 성격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있을 때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발령되는 ‘임시·보전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법원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항고입니다. 가정법원이 발령한 임시조치결정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45조,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 이유로는 “아이가 이미 귀가했고, 피해자 보호 목적이 해소되었으며, 상담·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는 점, “현재 조치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점 등을 적시해야 합니다.

둘째, 취소·변경 신청입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55조 제5항은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고와 별개로 “아이가 귀가했으므로 접근금지 조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상담센터 연계 및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므로 동일한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시조치결정문 원본을 먼저 열람·등사해 정확히 어떤 조항이 발령되었는지 확인한 후, 항고장 또는 취소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귀가했다는 사실, 본인이 이미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상담센터와 연계된 점 등을 객관적 자료(진단서, 상담예약 확인서 등)와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에 항고나 취소신청을 통해 임시조치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와 가정법원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고이유·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항고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항고장은 임시조치를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임시조치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고와는 별개로, 임시조치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조치 이후 사정변경이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시청 보고서나 상담센터 소견서를 근거로 임시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치료 이행 및 아동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검찰·법원 모두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귀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치 취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장·취소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실관계, 상담치료 증빙자료, 의료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향후 본안 재판에서도 해당 조치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고 절차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정욱 변호사 · Answer

[가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자녀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에 대해서도 법원이 가정에 지나지게 개입하여 접근금지임시조치를 내리고, 이에 나아가 부득이 자녀가 달리 생활공간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함께 살다가 적발되면 임시조치로 1개월 간 유치장에 수감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정사로 치부하다가 폭행을 중대한 사건으로 등으로 이루어지자 가정법원이 선제적인 조치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의 경우 통상 인용되기가 어려우므로 임시조치의 전체가 된 사건의 중대성을 희석시키고 임시조치를 이미 잘 지키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으며 원만한 관계 회복으로 오히려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이 결부된 경우 자녀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에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적발되면 상담자께서 1개월 이상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바, 반드시 임시조치취소신청 및 항고로 다투시고 임시조치를 이행하시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은 송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결정문의 정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접근금지·연락금지의 범위’가 가정 내 생활까지 포함되는지, 아니면 학교·학원·보호시설 등 특정 장소에 한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자 캡처만으로는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본을 열람·교부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귀가했고, 부모가 상담·치료를 약속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상담센터와 연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전면적 금지조치 대신 상담·교육·모니터링 중심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안전대책과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정신과 치료 내역과 상담치료 계획, 아이의 의견, 아동보호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함께 첨부하면 법원이 판단할 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고는 즉시항고장을 제출 하셔야 하고, 병행하여 ‘임시조치 변경·취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문구 하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 정본을 확보한 뒤 신속히 법원에 대응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유사한 아동학대 임시조치 사건에서 전면적 금지를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로 변경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안 작성과 증빙자료 정리를 도와드리면 훨씬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모습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결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항고를 제기하거나 취소·변경 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귀가한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시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항고 절차
-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고장 제출 필요
- 사건번호, 불복 사유, 변경 희망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치료·상담 참여 계획, 아이의 귀가 사실 등 입증자료 첨부

나. 취소·변경 신청 절차 
- 현재 상황이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신청 가능
- 정신과 치료 기록, 상담센터 연계 확인서 등 제출
- 아이의 귀가 의사와 가정환경 개선 계획 소명
- 법원은 검찰 의견 참고하여 결정

다. 향후 대응방안
- 임시조치 불복과 별개로 본안 보호재판 대비 필요
- 상담·치료 성실히 참여하여 개선 의지 입증
- 아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체계적 대응

결론적으로 항고나 취소신청 시 현재까지의 치료 이력과 향후 계획, 아이의 귀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임시조치의 불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현재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으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귀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항고 또는 취소·변경 신청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사건번호와 불복 사유,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치료·상담 참여 계획, 가정환경 개선 자료, 아이의 귀가 사실 등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고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니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항고 외에도 상황이 바뀌었음을 근거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료기록, 상담 연계 확인서, 아이의 진술 등을 제출해 임시조치가 불필요해졌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찰 의견을 참고해 조치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임시조치 불복이 받아들어진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적으로는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가 별도로 결정되므로, 임시조치 대응과 함께 본안 보호재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경찰에 의해 구조되면서 절차가 시작된 만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항고와 취소신청을 적극 활용하면서 동시에 본안 재판 대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충실히 정리하고, 상담·치료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2. 항고를 제기하여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종국적으로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과 동시에 보호재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은 아이가 맨발로 뛰쳐나간 것을 경찰이 인지수사를 시작하여 현 상황에 이른 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아이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임시조치 결정이 최소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도 최소한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심으로써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친부모, 양부모, 계부모 아동학대 사건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