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감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돌을 집어던져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서도 돌을 던지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생활한 전력이 있었으며,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당시 교도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

2. 경과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교도소에 같이 수용된 사람들도 피고인에 대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진단서에도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있고, 망상적 사고로 판단력 저하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대해서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였고,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

3. 결과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지 못한 조현병의 증상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되고, 행정 입원되어 이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4. "국선변호사는 일을 대충한다?"

https://www.youtube.com/shorts/oHpq1Z8weno

국선이라고 해서 일을 대충 한다면 다른 사건으로 마주칠 수도 있는 판사님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피고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