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어느 날 밤 대구 ***에 있는 도로 약 500m의 구간을 운전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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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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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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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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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15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자동차를 판매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뢰인이 회사를 다니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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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