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개인적 원한으로 스토킹과 협박한 행위에 대한 고소 사건 

■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모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의뢰인에게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수시로 면담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가게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찾아와 상담 후 형사 고소 진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 내지 협박죄, 촬용물 이용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리 검토를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향후 계속되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숙지시켜 드렸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쉽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사관을 설득시켜서 최종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상의 사건이 1회만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것과 달리 무려 4회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하였고, 변호인으로서 법률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도록 조력을 도와드렸고, 수사관이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도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의뢰인은 괴롭힌 가해자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의뢰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다 졌다면 더 이상 무리하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 연락, 협박, 스토킹을 당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