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낮에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동산 사무실에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관련자가 의뢰인의 가족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집단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서울 고가의 아파트 단지여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이 발생한 점, 대낮에 고의적으로 사무실 밖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가 집단폭행을 한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족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셨으며, 이후 의뢰인분들은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 수사단계부터 진행을 함께하게 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가족들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조사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피해 상황을 빠짐없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증거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공동폭행이라는 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휴대폰마저 가져갔는데 이에 대하여 재물손괴 내지 은닉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이 사건 가해자들에 대하여 공동폭행, 재산은닉의 혐의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폭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인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소중한 기록들이 저장된 핸드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 혐의에 대하여 재산은닉죄로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으나 가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사과의 말 한마디 없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들이 최대한 엄한 처벌을 받도록 앞으로도 의뢰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