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관련 사건 전부 무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일명 박사방 관련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이 1심부터 수행하면서 많이 다퉈온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는 성착취물소지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음란물제작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항소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저희가 설득하여 항소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항소심에 와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아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군 입대를 무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찰, 검찰, 1심까지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