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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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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형사조정

순****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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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조속히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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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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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의자는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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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으며 조정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은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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