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가족이나 지인 등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명의도용을 당하여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 경우 명의도용을 당한 가해자를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이 찾아와 연말정산을 빙자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고 하여 이를 주었는데 아들은 이를 가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였고 금융기관이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금 채무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시 아들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