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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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조성환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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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신호 대기 중 잠들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204%로 나왔고,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중 경찰과 시비가 붙어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 본 사건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4%의 음주 운전과 경찰 주취폭행이라는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되어 있어 그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태상의 조력 ◆ 

 - 태상 법률사무소는 상세한 의뢰인 미팅, 경찰 조사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 참여, 형사 공판,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태상은 '벌금형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분께서는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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