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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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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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상대방 청구 기각 

조성환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

- 의뢰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철거공사에서 미지급한 공사 대금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태상의 조력 ◆

- 태상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제출한 입증 자료의 허점과 맹점 등을 지적하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 등을 마치고 관련 서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위와 같은 노력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증인들의 진술에서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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