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화장실 몰카 보호관찰 받은 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실 몰카를 찍어서 소년보호사건 소년부 송치를 받은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ㅁ군의 소년사건 사례]

ㅁ군은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온순하고 착하다는 주위 평판을 듣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도 아이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ㅁ군은 핸드폰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판사님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는데, ㅁ군은 재판이 끝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쇼핑몰에서 또 몰카 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저에게 상담 오신 ㅁ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매우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중에 또 몰카를 찍었으니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무척 많으셨지요.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금 2,000만 원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합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해서 무리한 합의를 하기 보다는, 경찰에 자수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 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ㅁ군도 자신이 잘못한 행동이니, 죄 값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ㅁ군은 경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자수를 하였고, 소년부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ㅁ군은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노력을 시작한 것이지요.

우선 ㅁ군의 심리검사와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성교육 전문가 손경이 선생님과 상담 후 많은 아픔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ㅁ군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심각하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당시 ㅁ군의 부모님은 사기를 크게 당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현실에, ㅁ군의 마음은 분노와 상처로 곪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던 아들의 아픔을 알게된 부모님은 매우 마음 아파하셨고, 부모 교육과 함께 가정 전체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ㅁ군은 수강명령, 사회봉사 없이 5호 장기 보호관찰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간 부모님과 ㅁ군의 노력을 판사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얌전하던 아이가 왜 충동적인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밖에 없는지 저와 부모님은 그 원인을 파악하였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몇 달간 교육과 치료에 몰두했던 노력이 인정을 받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개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탈선,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보호관찰소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반납해야 되는 것을 거부해서 뛰쳐 나간 아이도 있고, 일주일만 참고 들으면 되는 수업을 계속 빠지다가 결국 수강 기간이 더 늘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사회 내 처분 즉 집으로 갈 수만 있게 해주면 정말 모범적으로 살겠다는 맹세는 잊고 말이죠. 이렇게 불성실하게 수강하게 되면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소년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는 눈물로 반성해 보지만 조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면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을 받는다면 더 나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 통매음 혐의나 몰카 등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미리 성교육을 받거나 왜 이런 충동을 저질렀는지 상담이나 치료에 집중한다면 좋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가정법원 국선 변호인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국가인권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 청소년 특별 위원 
*현재 법무법인 신광 소속변호사 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