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와 주의점, 바람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신광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외도하는 당사자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소송 사례와 함께 사건 해결에 중요한 점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읽어 보시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 사례: 바람핀 남편이 이혼 소송을 요구합니다] 



의뢰인 ㅁ씨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정적이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잘되지 않고 외박도 잦아졌습니다. 



외도 사실은 딸이 먼저 알았습니다. 영리한 딸은 아빠 핸드폰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하고 캡처를 해두었고, 상간녀에게 연락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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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상간녀는 아이의 전화를 받고도 계속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마음씨 착한 딸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싫어 끙끙 앓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엄마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딸은 아빠와 상간녀가 대화 나눈 문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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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은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소송으로 의뢰인 ㅁ씨는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 카페에 가입하고 세미나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불법 증거는 남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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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따로 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자기 가정은 유지하면서 의뢰인과는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런 불법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없고 도리어 역고소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증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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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정신건강에 좋지도 않고 사건 해결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도청을 듣지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저희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숙박업소에 상간녀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2시간을 달려 대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모텔에 주차된 남편의 차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숙박업소 측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할 것이니 미리 cctv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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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저희는 두 남녀가 체크인하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같이 방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두 영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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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 등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재판 결과 그리고 이후]

이렇게 합법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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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불 타 오르던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소송이 제기되자 서로 간의 내분으로 결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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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고 진심으로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ㅁ씨는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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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변의 말만 듣고 불법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면 역고소를 당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상간자 소송 정복연 변호사가 드리고 싶은 내용]

변호사 상담에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상황이 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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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살아오셨기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소송에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에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소개받아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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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 공통적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옵션을 따라 가격이 다르고 계속 많은 옵션을 고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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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소송에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의뢰인께 진정성 있는 변호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