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대료 

■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대료를 얼마를 내면 될까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얼마를 내야 할까요. 즉, 처음 임대차 계약할 시기 보다 월 임대료가 현격하게 상승한 경우, 임차인이 기존 임대료만을 내면 될까요? 아니면, 임대료 상승은 임대인의 이익으로 보아서 임대차 종료일부터 부동산을 인도한 기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당이득금을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대법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판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상 기존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차임만을 돌려주면 될 뿐, 이후에  현격한 시세변동으로 임대료가 상승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따른 임대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임대차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자. 

임대차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주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항상 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항상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