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혼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 내 경쟁자로부터 유부남과 교제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런 사과나 합의 요청도 하지 않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특성상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최대한 많이 인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 변론에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인 의뢰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지 등을 변론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 사이의 피해가 없다거나 이미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승소하고 의미있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금액에서 일부분이 패소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 큰 피해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도 변호사 선임비용 정도만 인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인정받으셔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 경제적인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사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