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중국 토렌트, 'N号房' 시드파일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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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구글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다가 중국 토렌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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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운로드를 다 받고 보니 시드파일 제목이 'N号房'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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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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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화들짝 놀라 시드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자신도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토렌트로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경찰청이 추적시스템으로 적발하고 있고, IP로 특정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아내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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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으려는 의도만 있었지 'N번방'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토렌트를 처음 이용하여 토렌트에 자동유포 기능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대응했다는 이유로 억울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음란물이 아닌 'N번방' 혐의가 인정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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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렌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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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는데 알고 보니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므로, 음란물이라면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가, 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각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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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추적시스템으로 토렌트를 추적하고 있어 토렌트로 문제가 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할 수 있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고,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