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작 및 유포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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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 7. 23.경부터 'Ming's Censored U4'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검로드(Gumroad)로 구독료를 지급하고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를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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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2. 21.경 문득 "이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에 직접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연예인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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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주경찰청의 대대적인 수사로 'Ming's Censored U4'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가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운영자의 검도르 내역을 토대로 구독자들까지 특정되어 A씨 역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직접 제작하여 유포한 연예인 딥페이크까지 적발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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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대가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를 시청 및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연예인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유포까지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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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등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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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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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시켜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최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동일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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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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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준비시켜드리면서,

  ⑦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⑧ A씨로부터 추가로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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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대가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를 시청 및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연예인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유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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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은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들을 적발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중에는 미성년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제주경찰청은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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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같은 운영자,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운영자, 참여자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