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회사 동료를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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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회사 동료를 추행
해결사례
노동/인사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준강제추행]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회사 동료를 추행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6. 20. 04:00경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회사 동료 B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따라 들어가 뒤에 누워 추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B씨는 A씨를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뒤이어 경찰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회사 동료를 추행 이미지 1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앞으로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참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B씨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③ A씨와 상담하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최악의 대응이다.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더라도 기억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B씨와 합의하여 기소유예까지 구해보자."라고 조언해드린 다음,

  ④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B씨의 고소대리인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B씨가 극구 거절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⑧ B씨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⑨ 형사조정 절차에 출석하여 A씨가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합의한 뒤,

  ⑨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B씨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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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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