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등]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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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3. 4. 15.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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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A씨는 2023. 8. 3.경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택시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기사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승객 C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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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로부터 약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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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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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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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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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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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한 결과, 승객 C씨와는 아주 유리한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기사 B씨와는 합의금 액수에 이견이 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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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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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⑦ C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이 출석하여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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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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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기사 B씨와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너무나도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분석하여 산출한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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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로부터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게 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선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자칫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