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동종 벌금형 이후 그 이전의 일로 압수·수색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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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 6.경에 2020.경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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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A씨는 성착취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냈는데, 2023. 1.경에 갑자기 2019. 10. 19.경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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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와 갑자기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에 있었던 이미 한참이나 지난 일을 끄집어 내 문제를 삼으며 처벌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황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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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조력해 준 저를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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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벌금형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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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구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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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최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동일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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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신법이 아닌 구법으로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신법이 아닌 구법으로 구공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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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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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특히 이 사건은 벌금형 선고 이전에 발생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제와 또다시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므로 A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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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신법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시키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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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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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과는 달리 7년간 전과로 기록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자체가 차단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1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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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