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보석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여전히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제 의뢰인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하여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의뢰인과 상담 후, 법률사무소 엘엔에스는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보석이란,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보석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는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연락을 취하여 적정 수준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덕분에 저의 의뢰인은 약 2달 여간의 구금 생활을 마쳤습니다. 당시 보석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전 의뢰인은 저와 함께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은 피고인의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 혼자 해결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에게 의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