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실수 없이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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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남 소송 실수 없이 하려면 

김의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가장 함께 하는 시간이 오래된 만큼 내 아내의 변화는 그 누구보다도 남편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나치게 화장과 옷에 신경을 쓴다든가 핸드폰의 알람이 울리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핸드폰 메신저 앱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등의 모습을 보면 자연히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시원하게 이혼장을 날리며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두 사람은 물론 어린 자녀,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실에서는 이혼 결심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아내가 용서를 빌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간남소송을 강남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하에 먼저 진행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으로 인해 남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때 상간남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상간남소송의 청구 기간 때문입니다. 상간남소송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년,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상간남소송을 할 수가 없죠.

간혹 이혼을 해야지만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내와의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를 제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하에 우선적으로 증거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간남소송에 있어 하나 더 고려하실 부분은 위자료 금액입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최대 위자료는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받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인데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신적인 피해 정도가 이혼을 했을 때보다 덜하다고 판단을 하여 그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소송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수임 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위자료 금액과 비등비등한 경우들도 있죠.


물론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 최대한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잘못을 묻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강남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서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모든 입증 책임은 원고, 상간남소송에서는 남편에게 존재합니다. 즉 아내와 상간남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남편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아내의 휴대폰에 스파이 앱 등을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불법으로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상간남 측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남편분이 져야 하며, 형사적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강남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은데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sns, 연인으로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영수증, cctv나 블랙박스 등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예상보다 적은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강남이혼소송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증거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합의를 제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간남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든가 혹은 공직자일 경우 상간남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데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위자료 금액보다도 더 큰 합의금을 제안하며 상간남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남편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상간남이 돈이 없다며 위자료를 주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상간남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혹은 직장인일 경우 급여에 압류를 걸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미달할 경우 급여에서 보충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도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대게 일시불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불륜사실로 인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강남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조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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