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보복성 고소를 신속하게 불송치결정으로 막은 사례 

전 직장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네요..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경영권 분쟁으로 안 좋게 퇴사한 의뢰인.

신규 경영진의 요청으로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를 했지만..

수 개월이 흐른 뒤 재직 당시 회사의 문서를 위조했고(사문서위조) ,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이유로 회사 측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퇴사 후 전 직장과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신규 경영진이 사후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 보복성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인수인계확인서는 받아 놓으셨더라면..

퇴사할 때 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 직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인수인계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 회사로부터 문제 없이 인수인계를 완료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에서 '퇴사한 직원이 고의적으로 업무자료, 업무용 계정 등을 삭제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지 수 개월이 흘러 대화내역이나 관련 이메일 등도 모두 삭제한 상태라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분도 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전 직장과의 분쟁상황을 고려해 업무 인수인계 관련 자료들도 모두 보관해 둔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도 회사의 고소사실 자체에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회사 측 고소에 대해 용이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직후 이루어진 불송치결정

제 제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고소사실이 불성립함이 명확했기에 관련 자료와 법리를 들어 고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고, 불송치결정으로 생각이 기울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결과도 좋았지만, 불송치결정을 빠르게 이끌어 내 의뢰인분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는 점에서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