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투자사기, 검찰송치를 이끌어 낸 사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기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성격이라 평소 위험해 보이는 투자는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밝은 지인분이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1달여만에 2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지만, 함께 투자하는 지인분을 믿고 수억원을 선뜻 투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지 않으셨을 투자였는데, 부동산에 밝은 지인 분을 너무 믿으셨던 것이지요.

공증도 했지만 무용지물

의뢰인과 지인분은 해당 부동산 투자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주체 등에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혹시 몰라 투자금 지급에 대한 공증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받기로 한 날이 지나도 사기꾼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단 한 푼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법인인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없어 불발.

노련한 사기꾼들은 "다른 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며 희망고문만 계속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만이 남았는데..

의뢰인의 피해금액은 3억원.

부동산 개발사업을 미끼로 추가 투자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처음부터 불어났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기꾼들은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고(연락두절되면 불리한 영향이 있을까봐..) 처음에 투자금에 대해 공증까지 해 주었기 때문에(책임재산은 없는 상태였지만..)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송치의견을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 부동산 개발 투자를 권유한 지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당시 상황에 대해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실 분이 없는 것도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형사고소만이 사기꾼들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불리한 요소들도 많아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권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는 신중하게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이미 여러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받아 본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상담은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형사고소의 필요성, 성공가능성, 가능한 시나리오 등에 대한 이야기 없이 '내가 알아서 잘 할테니 일단 믿고 맡기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줘 마음이 진정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사기고소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알았지만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였기에 사기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기꾼들의 거짓말을 잡아내 검찰송치 이끌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경험 많은 사기꾼들이었기 때문에 소송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모양새여서 추가적인 공격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투자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