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임희찬 변호사

대여금청구 전부 승소

임희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의 해결사례입니다.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 기업법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여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가족의 돈도 빌려주게 되었으나,

돈을 빌린 지인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는데,

돈을 빌려줄 때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변제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에서 원금,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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