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 관련 상담

Question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

1. 사업지 : ** 광역시 ***** * **

2. 계약일 : 2023년 9월 2일

3. 계약금 : 1000만원

4. 주택법 11조 6에 따라 주택조합가입 철회를 요청 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사업승인 신청이 얼마남지 않아서 라는 이유입니다.

5.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조합 가입 철회권은 주택법이 인정한 권리로서 30일 이내에서 철회서를 발송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철회요청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접수해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회통지 및 계약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계약 철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철회한다는 점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법리적 근거가 제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러한 요구는 주택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고, 만약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임은 물론, 형사적으로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고지하는 법리적 근거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여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지주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