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언론보도사건)교수가 학생을 유사강간,징역3년성공 

1. 사실관계

피해자는 학생, 가해자는 교수입니다.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에게 다양한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어느 날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급기야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 이후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직후라 피해자는 심정적으로 몹시 힘들어하였으며, 사실관계를 말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도중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희는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점',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지대한 점'을 들어 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에도 출석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에게 엄벌이 필요한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가해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선고 기일 전 수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구속 중입니다. 큰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실형이 선고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