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인용
채권가압류 : 인용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인용 

김준성 변호사

인용 결정

서****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단******

* 사       건 : 채권가압류

* 판결요지 : 인용 결정

 

 

 

 

[채권가압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으나, 이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에게 금원을 빌려 주었으나(교제 중), 헤어진 이후에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권을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데, 채무자의 재산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승소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 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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