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 확정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확****

* 사       건 : 소송비용액확정

* 판결요지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확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입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부터 게임 계정, 게임 화폐 등을 건네 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피신청인들과 오랜 기간 법률 다툼을 해왔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그 동안 발생했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포함)을 피신청인에게 보전 받기 위해 본건 확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신청인이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소송비용 역시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확정 결정이 내려지게 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