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 <전부승소>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

* 사       건 : 대여금

* 판결요지 :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은 전 연인과계에 있었던 자에게 수천 만 원의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헤어진 이후 이에 대한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연락까지 끊긴 상태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피고와 교제하던 중 아주 오랜 기간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는 돈을 여러가지 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본인의 혼인관계나 자녀 유무에 대해서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바 있고,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변제 능력, 의사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너무 크고, 연인관계에 있던 자에 대한 감정을 도구로 하여 이 사건과 같이 금원을 빌리고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 론

울산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