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승소위한 증여재산 찾아내기 

세 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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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사업자금으로 5억원의 돈을 증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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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유산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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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을 제외한 두 아들은 상속분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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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장남에게 생전증여한 5억원을 포함해 총 6억원의 상속재산에서 n분의 1을 한 2억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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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남은 1억원을 나누어야 하기에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상속분보다 1억 5천만원이나 적은 5천만원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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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여재산 가액이 상당히 많아서 남은 재산을 수증자 이외에 다른 상속인끼리 나눠 갖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가액에 미달해 받게 되면 그때는 수증자에게 유류분 부족분만큼 증여 재산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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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유류분반환소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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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증여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유류분소송 승소를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란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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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보다 초과하여 사전증여를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는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받을 재산이 없어지지만, 그렇다고해서 초과상속분을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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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의 침해를 받는 것이기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증여재산을 많이 찾아내면 낼수록 자신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몫이 많아지는 것이기에 증여재산을 샅샅이 다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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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도 특별수익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창업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학비, 유학비등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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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증여가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못하므로 증여가액을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 조회는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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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만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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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생전에 증여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조회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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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전 증여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과거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과 사망 당시 보유재산을 비교해 보거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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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 거래계좌를 확인해 증여가액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수표나 전표의 경우에는 자료보관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오래전 증여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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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무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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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정상속분을 적게 받았어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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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를 말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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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제가 둘이며 법정 상속분은 각각 1억원인데, 만일 막내가 1억원이 아닌 5천만원만 상속분으로 받았다면 법정 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즉 5천만원이므로 유류분가액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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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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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막내가 알지 못한 생전 증여재산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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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재산을 꼼꼼히 찾아내는 것이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