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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대응법 #몸사진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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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대응법 #몸사진협박 

김수열 변호사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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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협박, 스토킹 등의 사이버 범죄 사건을 최전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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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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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낸 몸 사진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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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요구된 개인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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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협박 굴레에서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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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참으로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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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아래와 같이 각종 지긋지긋 하 협박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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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협박을 끊어내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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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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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몸 사진까지 유포되는 최악의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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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협박

유포를 막는 실무 전략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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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1가지 아셔야 할 것이 몸사진협박은 단순히 협박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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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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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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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이 그 촬영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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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상물을 판매, 임대,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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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위 혐의를 더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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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N 번 방 사건 이후로 이러한 행위 자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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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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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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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처벌이고 당장 피해자분들이 우선적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사진 유포'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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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에서 몸 사진 유포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꼬리표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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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둘째치고 유포부터 어떻게든 막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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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엮을 수 있는 혐의를 모두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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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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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권유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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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집,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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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때 얻은 컴퓨터, 핸드폰,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서 포렌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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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상의 원본을 찾고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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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상 이러한 과정은 개인적인 방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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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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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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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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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절차도 있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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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을 유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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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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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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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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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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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진행 속도 차이는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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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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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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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신경 써서 수사 절차를 팔로우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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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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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이 모두 제대로 맞물린다면 여러분의 사건에서만큼은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져 유포만큼은 막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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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그간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을 맡아오며 이렇게 구체적인 서포트를 해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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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피해를 막아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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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지긋지긋한 몸사진협박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하루빨리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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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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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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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소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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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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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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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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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몸사진협박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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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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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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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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