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대응법 #몸사진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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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대응법 #몸사진협박 

김수열 변호사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셨을까요..

저희가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협박, 스토킹 등의 사이버 범죄 사건을 최전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수로 보낸 몸 사진을 시작으로..

끝없이 요구된 개인정보 요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협박 굴레에서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참으로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래와 같이 각종 지긋지긋 하 협박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몸사진협박을 끊어내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몸 사진까지 유포되는 최악의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몸사진협박

유포를 막는 실무 전략 1가지

여러분이 1가지 아셔야 할 것이 몸사진협박은 단순히 협박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이 그 촬영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영상물을 판매, 임대,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위 혐의를 더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N 번 방 사건 이후로 이러한 행위 자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도 처벌이고 당장 피해자분들이 우선적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사진 유포'일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몸 사진 유포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꼬리표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처벌은 둘째치고 유포부터 어떻게든 막고 싶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엮을 수 있는 혐의를 모두 준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권유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집,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컴퓨터, 핸드폰,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서 포렌식 하여

그 영상의 원본을 찾고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이러한 과정은 개인적인 방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 안에 절차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과정을 유포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형사 절차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진행 속도 차이는 상당합니다.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듯이,

"얼마나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는지"

"얼마나 신경 써서 수사 절차를 팔로우업하는지"

"수사관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제대로 맞물린다면 여러분의 사건에서만큼은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져 유포만큼은 막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간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을 맡아오며 이렇게 구체적인 서포트를 해드리며

더 큰 피해를 막아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지긋지긋한 몸사진협박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하루빨리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고소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몸사진협박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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