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준강간치상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그렇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이처럼 피해자의 상태가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을 주장할 것이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의식상실이 아닌 기억을 못하는 블랙아웃 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준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던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함께 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그 후 상대 여성이 고소를 함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다가 다행히 저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 된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인 A녀와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뢰인에게는 이미 애인이 있는 상태였기에 서로 호감이 있음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관계로 발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늦은 야근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화기애애했고 서로 호감이 있었던 만큼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술이 취할 무렵 두 사람은 술집에서 나왔고 의뢰인이 택시를 잡아주려 하자 A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때 의뢰인은 어떻게든 A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함께 있고 싶다는 말에, A와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의뢰인은 집에 가지 않겠다는 A에게 ‘그럼 모텔에 가서 같이 자자는 거야?’라며 A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 모텔로 간 것이지만, 그래도 애인까지 있는 의뢰인에게 있어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이 때 A가 먼저 의뢰인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두 사람은 결국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왔고 택시를 기다리며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였고 서로를 안아주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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