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를 포스팅해보려합니다.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으신 분일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는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 그리고 검찰단계의 불기소 처분일 것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조력하는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송치결정: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
불기소처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내리는 여러가지 처분.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즉 불송치 결정과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무죄를 받는 사건들의 모든 해법은 증거기록에 있고,
그 증거기록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고소장이 접수돼서 내가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절차는,
경찰조사->검찰조사->법원의 재판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되는 내용들은 모두 기록화 되어 갑니다.
이 기록화되어가는 과정과 그 근거들을 결국 법원에서는 증거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는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러한 진술증거들의 신빙성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서들간에 진술한 내용들의 차이가 보인다면 그 자체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피해자 혹은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고 자신있으니 일단 경찰조사를 받고 이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뒤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래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냉정한 자세로 고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 단계마다 기록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황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내 의도와는 다른 진술
이 있는 경우 기록화되어가는 과정을, 혹은 유리한 상황을 자칫하면 놓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기록이 넘어갔다면,
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고 피해자의 주장인 고소장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피의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혐의를
어떠한 방식과 논리로 부인하는 지 파악을 한 뒤에 그 입장차이,
즉 사건의 쟁점을 구분하고, 이들 진술 간의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면 그러한 쪽에 좋지 않은 예단이나 인상을 가지고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혐의 선상에 놓인 피의자 신분이라면,
최초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나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내가 진술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다음 단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금 더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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