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무죄 판결 받는 방법. 두 번째 포인트!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범죄 누명을 벗어나는 첫 번째 포인트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 설명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술과 각기 다른 증거들과의 부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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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진술간의 대립이 있을 때,

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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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역설적으로 진술이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라는 사정만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 단계에서 수집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두고

해당 증거들의 내용과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구의 말이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적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증은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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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후에 대한 정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들 이를테면, 카카오톡 메시지, CCTV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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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적증거와 함께 목격자나 사건의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인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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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러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의 내용을

종합해서 고려했을때 누구 말에 부합하는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범죄가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알리바이와

그 자리에 있었고 문제되는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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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준비하는 방향이 다를 겁니다.

여기서, 후자 즉 서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는 입장일 경우 주장과 입증에 좀 더 세밀하고 충실히

주의를 기울여 변론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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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 사건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 분은 길가다 헌팅으로 상대를 처음 알고 연락처 받고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매일을 만날 정도로 가깝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퇴근 후 만났는데 둘이 회를 먹다가

술을 한잔하게 된거죠.

술을 마셨으니 드라이브는 안되겠고, 2차를 가려고 했더니

2차 자리가 마땅치 않아

결국에는 둘이 집에가서 한잔하라고 얘기가 되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대화도 나누고 스킨십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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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계를 하고 술을 마신 것도 있고 사실 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한테 좀 자고 가라고 했는데 한사코 집에를 가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데려다줄 수는 없고, 택시 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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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도 하고 집에 가서 연락하자면서 헤어졌고

집에 돌아간 상대방과 잘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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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업무가 바빠 제대로 연락을 하지 못하던 차에,

연락을 받았는데

카톡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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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당시 너무 당황하고 놀랬다. 내가 거부했는데, 술에 취해서 정신없는 상태로

왜 강제로 벗기고 관계를 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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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톡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실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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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쟁점은,

‘사귀기로 한 사이도 아닌데, 집에는 어떠한 경위로 갔는지?’,

‘집에 들어갈 때 혼자 똑바로 걸었는지 부축을 했는지’,

‘상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상황은 어땠는지’ 등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잘 떠올려보니 집에 들어갈 때나 혹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중간에 배가 부르니 잠시 산책도 다녀온 사실도 있고,

집에서 나갈때도 모든 상황에서 둘이 다정하게 손도 잡고,

어깨동무도 하고 서로 배나왔다고 만지면서 놀리기도 했던 장면들이 떠오른 거에요.

그래서 혹시 아파트에 CCTV가 있는지,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동선마다 체크를 다 했고요.

제가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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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요청할 뿐만 아니라

정식 ‘수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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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선에 CCTV가 있으니 조사해달라.

또 나름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아 CCTV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영상의 장면들을

특정하여 주장을 정리해나갔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우리 기억은 생각보다 오류가 많다는 점입니다. 큰 취지에서 다르지 않을 수 있어도,

일부 내 기억과 다른 장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수도 있고,

혹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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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CCTV를 확보해서 자신의 행동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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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정제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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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건으로 돌아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서로 손을 잡는 장면, 또 엘리베이터에서는 서로 배도 만지고 어깨동무도 하고,

손을 흔들면서 걷는 장면들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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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 당시 그 자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아니겠지만,

전후 장면이 담긴 물증과 인증 즉 증거들과 진술이 부합을 하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억울해요. 성범죄는 여성 편에서 여성이 그렇다고 하면 다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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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아니요. 한쪽 일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주장 내용이 인적, 물적 증거와

일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신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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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