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심청구, 선고받은 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 본 포스팅은

선고받은 음주운전 처분을 납득할 수 없어

음주운전 재심청구 고려 중이신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혹은 ‘짧은 거리만 운전하는 건데 안 걸리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선고받고 계십니다.

혐의가 확정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간혹 이와 같은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형사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음주운전 재심청구를 통해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완화를 기대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면허 취소 혹은 정지를 당했다면 자신의 생계, 그리고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음주운전 재심청구는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꼭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재심청구를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인데요.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적발 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해도 가중처벌이 선고될 것이며, 적발을 피하고자 음주 단속을 하려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했다면 이 역시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①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③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의 상황에서 음주운전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이 외의 상황에서는 재심을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선 청구의 목적과 이유를 관련 서류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유죄판결 등본과 신고 서류를 준비한 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기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심은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재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원심 판결은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과거에 납부한 벌금이 있다면 감형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나 재심청구를 통해 형의 감형이 이루어졌다면 자신이 복역한 형기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점이 뚜렷한 재심청구라고 해도 항상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오히려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명확한 정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는 일이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재심청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청구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심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선고된 실형이 기존 법정 형량의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대부분 원심의 결과가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핀 뒤 재심을 청구해야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