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은 피해자로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철판 등 제품을 공급해주면 이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제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차일피일 대금결제를 미루던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의심하는 즉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의 시일의 급박성을 생각해 최대한 빨리 증거를 수집하였고 상대방의 사기죄를 소명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그 결과 얼마 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