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변호사 공무원 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불이익 커 대응 필요 

헌법소원변호사 공무원 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불이익 커 대응 필요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제주지역 현직 해양 경찰관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일명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입건된 30대 A 경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검찰은 A 경장에게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성폭력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부과했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받을까?

기소유예 처분으로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를 받았을 때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했을 때 가벼운 징계로 감경이 될 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징계는 뒤따르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처분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히 품위손상이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공무원 관련 법령상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체면·위신 손상,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강등·정직: 24개월, 감봉: 18개월, 견책: 12개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나도 징계기록이 있으면 특별승진임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사례

- 회식 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추홀구 공무원

→ 해임, 강등

- 동료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특허청 공무원

→ 정직 1개월

-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가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 1계급 강등

각 행정청이 성매매나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히며 징계기준을 손보고 있어서 성매매나 음주운전은 특히 징계수위가 높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불이익, 기소유예 불복하려면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단 봐주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기소를 하면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처벌을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수사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반발했다간 오히려 누명을 쓰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다소 억울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에 비해 불이익이 크게 적기는 하지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불복 방법

성범죄 기소유예 불복하는 방법은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유일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불복 변호사 선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법리적 검토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내려집니다. 형사분야 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에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판단을 뒤집으려면 형법에 전문성이 높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헌법전문변호사

헌법재판은 특수분야 재판으로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변호사들조차 사전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활동하고 있는 헌법전문변호사가 많지 않아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조차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직접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헌법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대한중앙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