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무혐의라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될까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무혐의라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될까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신고한 사람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 5월 A씨는 직장 선배 B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A씨와 B씨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성폭행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종래 성폭행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면 반사적으로 무고죄로 연결되던 공식이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성폭행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언제든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며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A씨가 입맞춤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허위신고를 증명할 적극적인 근거가 있을 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의 형량과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성범죄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허위의 사실’입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그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가정하는데 불가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의자에게 무죄나 무혐의나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자의 신고 동기를 보야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2012도4541).”

사실 성범죄는 CCTV,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성범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증거불충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성범죄를 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안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 성범죄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무고죄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고죄 승소사례

①직장상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사건

A씨는 “직장 상사가 술에 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며 직장 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해본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직장 상사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은 겨우 면할 수 있었습니다.

②택시기사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사건

B씨는 경기도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며 나를 강제로 추행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한 B씨는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지만,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B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