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공무원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사람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속해있고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른 직종의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런 이유로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징계도 이뤄집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징계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횡령, 혐의 인정시 받게 되는 처벌수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유용할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는 업무상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질렀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즉 일반적인 횡령은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2배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다는 건, 일반적인 관계에 비해 더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뢰를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 죄질이 더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것인데요.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상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질렀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횡령죄는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횡령으로 얻은 수익금이 5억원이 넘는다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50억원이 넘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횡령, 유죄인정되면 징계처분도 내려집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공무원은 범죄로 유죄를 판결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공무원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횡령의 경우 중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성비위와 함께 공금횡령을 3배 비위로 구분해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더 엄격한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파면이나 해임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횡령,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을 불법적인방법으로 취할려는 의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2)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3)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4)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5)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는 점, 6)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7)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인정이 되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이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졌을 때 형량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어필한다면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횡령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