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형량이 무겁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력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범죄가 발생하므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질이 극도로 악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범행이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을 때가 많아서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며,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먼저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혼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강요죄이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하고 검사의 기회를 잡는 것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준강제추행죄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황을 방치하거나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