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성추행으로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열대야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힘드시죠? 더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부분이 바로 신체접촉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는 출퇴근 시간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오해받거나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처벌수위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성립요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범행이기 때문에 범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것을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우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처벌 형량은?

   

과거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본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행위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억울하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조사는 혐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범죄자를 잡는 사람입니다. 결백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수사관들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동행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