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소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3-3 일대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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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자 억대의 금원씩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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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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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각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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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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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 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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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들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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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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