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부동산 시행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 회사는 사업지 매입을 위해 토지매입에 관한 용역계약(3개월 이내 대상 사업지 매수계약체결완료 조건)을 토지매입용역회사와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조건 불이행시 지급한 선급금 1억원 반환을 보증을 위해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습니다.
- 그러나 토지매입용역회사는 약속한 기한내에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 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1억원 청구를 하였으나 **보증보험회사는 토지매입용역회사가 선급금반환의무가 없다라는 채무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 회사는 본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토지매입용역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승패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승패와 직결되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토지매입용역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실 과 그로 인한 적법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며
-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반소 승소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하여 위 보험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도 전부 승소하여 보험금 원금 및 이자,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전부 보험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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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