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8년경 고팍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검거 되면서 의뢰인의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드러나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하여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2018년 이후로 투약 사실이 없는 점, 구매한 대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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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