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의 수행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종자 구매 및 대마 재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11.경 자신의 집에서 다량의 대마 종자를 구매하고 다량의 대마를 화분에서 재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 종자 및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까지도 감수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동종전력이 없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온전하지 아니한 점, 본건 혐의로 인정되어야 할 대마 종자 및 재배한 대마의 양이 수사기관이 초기에 확인한 것과 달리 매우 극소량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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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