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피의자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혐의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판단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마약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재차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나누어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서 흡연하였던 것으로 입건되었으나, 구매를 하고 나누어 각자 집으로 가져왔으나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 두렵고, 후회스러워 가져온 대마를 버렸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이라,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된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형사팀에서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과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공판의 진행중에 있었던 일이며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재판에 가더라도 충분히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보다는 적극 협조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며, 추가적인 혐의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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