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재활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의뢰인의 지인이 무단으로 방에 침입하여 필로폰과 주사기를 수거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투약한 필로폰이 검출될 것이므로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적발된 약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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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