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나, 그로 인해 피의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와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류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9.경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을 3차례에 걸쳐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상시 잘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펜션에서 만난 후배커플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입실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과 퇴실 직전에도 그 둘은 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인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여행 과정에서 특별한 마찰도 없었고, 오히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면제를 먹이며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고소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그 즉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확보하고, 펜션 업주의 진술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와 펜션 내에서의 그 둘의 행동, 사건 이후 서로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사정들을 어필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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