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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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사건들이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시간 안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양형인자들을 정리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신체를 들이대고, 그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지하철 내에는 일반 승객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이 있었고, 그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자신의 잘못을 모두 늬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심정을 고스란이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한번만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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